세입자만을 위한
집 정보
중개사는 집주인에게서 계속 수수료를 받고, 집주인은 변호사에게 묻습니다. HappyHouse는 세입자 편에서만 정보를 드립니다. 계약 전에 집을 확인하고, 내 권리를 알고,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.
계약 전에 확인하기
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. 무료로 핵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
세입자의 다섯 가지 권리
법이 세입자에게 준 힘입니다. 집주인이 모른 척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.
1
대항력: 전입신고 + 실제 거주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‘계약 끝날 때까지 살겠다’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.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
2
우선변제: 확정일자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순서대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습니다.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.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
3
계약갱신요구권: 한 번, 2년 더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.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에 요구하세요.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
4
증액은 5%까지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보증금·월세는 5%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.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로 합의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갱신을 요구하세요.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
5
불리한 특약은 무효이 법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.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
문제가 생겼을 때
혼자 버티지 마세요.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공적 절차가 있습니다.
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을 때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
임대인과 다툼이 생겼을 때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.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
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합니다. 소득 기준에 따라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klac.or.kr
청년 월세 지원, 전세대출 이자 지원 같은 주거 지원은 마이홈포털에서 내 조건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HappyHouse의 약속
- 세입자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.
- 세입자 정보를 팔지 않습니다.
-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는 수수료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계약을 서두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.
이 페이지는 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 문의하세요.